국가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수습을 하게되나요?

Question

기업이 아닌 국가가 부도가 나게된다면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게되나요? 우리나라스스로가 아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을 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IMF 사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국제기국에서 돈을 빌려와 해결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 등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97년도에 이와 같은 사태를 겪었고 그외에 많은 나라들이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해볼 수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