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플러 처벌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악플러 처벌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알고보니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식으로 어린아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인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를 들어-니네 가족 죽이고싶다 이런 악플을 달앗을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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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고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고, 성인이면 통상 벌금 100~300 정도에서 처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벌되며, 성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