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장을 작게 하고계시는데 제조업공장 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가 아버지포함3분이고, 일용근로자는 필요시 채용하는데 주말이나 이럴때 일용근로자를 씁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이 상시근로자5인이상일때만 받아야하는건줄 알았는데 이번에 온 우편물에는 " 외국인,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인이상이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부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정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외국인, 일용직, 비정규직, 상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따라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단순히 총근로자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