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욕설을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저렇게 차단박았는데 괘씸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