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대는 여자 징집제는 언제 시행될까요?
현 군인입니다. 언제부터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고 해당 법령이 언제부터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력이 너무 약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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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성의 입대 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의만 있지 구체적으로 시행될지부터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자의 징집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해당 문의는 군 관계자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다소 어긋나는 질문같긴한데..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병으로 복무할 수 없습니다
즉 간부로만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이 징집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저 지들 인기나 챙기고 권력투쟁이나 할 뿐이기때문에 국방력이나 표 떨어지는 행위는 하지 않을거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징병제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갑자기 여성 징병제가 시행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