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나요?

Question

엄벌탄원서 제가 쓸예정인데요 주민번호랑 제이름 쓰고 사인해야한다는데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이름 주민번호 옆에 해도 상관없죠? 그리구 형사포털에서 조회가 안돼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인터넷등록이나 우편 선택해서 가능한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옆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경찰서, 검찰, 법원 중 한곳)에 보내야 하는바, 어느단계인지 모른다면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전자화가 안되어 있어 인터넷 등록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 이름, 서명 모두 엄벌 탄원서 어디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수사단계라면 담당 경찰서 내지 검찰청, 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고,

공판단계라면 관한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수사, 재판 어느 단계이든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곳은 현재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제목을 탄원서나 엄벌탄원서 등으로 하시고,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신 뒤

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작성자분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하고 날인하셔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Answer 4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이름 주민번호를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하셔도 되고 하단에 하셔도 됩니다.

해당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으로 우편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에 대한 탄원서에 특별한 법적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우편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