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으로 가나요?

Question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다 무고죄 걸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을 증거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면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나중에 불기소 되어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바탕으로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