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으로 가나요?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다 무고죄 걸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을 증거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면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나중에 불기소 되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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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거바탕으로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라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