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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불기소 되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으로 가나요?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다 무고죄 걸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을 증거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면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나중에 불기소 되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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