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군입대앞두는데 3000만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Question

성관계 몰카 촬영으로 1심8개월 2심1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재학중이던 대학원도 다 포기하고 이제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전에 민사소송장이 날아 왔습니다.

'3000만원과 연5%(구속기간부터 2년) 연12% 이자를 내며 이는 가집행하라' 라는 소장입니다.

유포한 적이 없고요 제가 접촉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형을 살고 나온것은 고소인 외에 피해자가 여러명이었기 때문인데 피해자가 이 형량을 본인의 피해정도라고 생각하는것도 납득이 안되구요

무엇보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앞두고 있어서 생활비도 난감한 상황인데

저 금액을 추심당해서 "통장 압류" 되는 것이 너무 걱정됩니다.

1. 현재 변론 기일이 1개월 후로 잡힌 상태인데 1심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1심 판결 예상금액은 판례상 어느정도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예 1/3정도, 1/2정도 등등)

2. 1심에서 판결결과가 나오면 바로 판결액을 낼때까지 제 모든 통장이 압류되게 되나요? 현재 보증금+월세 임대차살고 있는데 부동산 보증금액도 압류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 직장이 없는 상태이고 군복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통장이 막히면 아예 생계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부분만 해결이 되어서 2~3년만 버티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일을 하고 있어서 통장이 압류되면 안돼서 이를 막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 모든 통장이 압류되는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집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채무면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원고가 추가로 주장,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1심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금액이 과하다는 취지만 하고, 원고도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1회 기일에서 변론종결되고, 다음날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질문자님의 촬영내용이 무엇인지, 촬영횟수가 어느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결 예상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1심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선고 주문이 붙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통해 통장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수 있고, 부동산보증금도 압류대상에 ㅐ당합니다.

3.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고, 조정신청을 통해 채권자와 분납을 하는 대신 압류 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을 위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소장의 내용을 살펴 민사소송의 대응 방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