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위자료 청구시 피고인의 경제적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위자료 소송을 할때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경제적 영향이 좋다는 증거나 자료가 영향이 많나요? 민사소송은 거의 영향이 있지않죠?

형사소송에 양형을 볼때 유리한 증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가 경제적으로 좋다는 것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내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민형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양형에 반드시 참작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