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Question

주 12시간 월 50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1년 근무 후 그만뒀습니다.

오래 일할줄 모르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현재 다른 계약직(6개월)에서 일하게 되어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급여일수가 필요한데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초단기 근로자라고해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하던데, 소급가입에대해 사장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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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때,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를 받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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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합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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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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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계약직(6개월)에서 일하게 되어 계약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급여일수가 필요한데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초단기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가입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까지 소급가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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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라고해도 3개월 이상이면 의무 가입대상이라고 하던데, 소급가입에대해 사장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 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연락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