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교분리라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치와 종교분리를 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보니 요즘 통일교로 시끄럽던데요.
정교분리 어쩌구저쩌구 하던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말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무조건 분리해야 하나요?
그럼 기독교신자나 불교신자도 정당가입하면 안되나요?
물론 불법 돈거래는 당연히 안되는 거겠죠.
몰라서 물으니 아시는 분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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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치와 정교는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교분리는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 두 영역을 분리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은 현재 해당 종교에서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분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제화된 부분은 없지만 결국 종교인의 정치 참여나 관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교분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국가가 특정 종류를 국교로 삼아 지원하거나 정치와 종교를 혼합하여 구분하지 않는 그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며, 법적으로 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