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을 플레이중에 같은팀원이 도발을 하여 제가 참지못하고 너는 왜그렇게 많이죽어? 대주는건 누구보고배운거야? 부야? 모야?라고 그팀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 팀원이 고소한다고 너같은놈 고소 많이해봤다고 선처는 없다는데 어떡하면될까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걸진않았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너무되어 부모님께 죄송할거같아서 잠이 잘안오고 아르바이트할때도 그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며, 발언의 취지로 보더라도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