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삥뜯기고 나서 상황 끝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뺏긴 돈과 정신적 피해보상과 처벌을 집행할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 길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에 의해 돈을 갈취당한 뒤에

경찰에 신고해서 갈취한 사람을 잡으면 궁금한점입니다

1. 뺏겼던 돈의 액수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이 사람들을 처벌한다면 벌금형인가요 깜빵형인가요?

3.뺏겼던 돈 이외의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범행 당시 폭행을 저질렀다면 합의금 안에 치료비가

포함인가요 아니면 합의금 따로 치료비 따로 받아야 하나요?

5. 만약 그 사람이 돈 안 돌려주고 감옥 가겠다 혹은

벌금 내겠다고 말하면 그냥 영락없이 쌩돈 뺏기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이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통 합쳐서 민형사합의를 합니다.

5.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바로 잡혀서 피해금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면 공갈죄가 적용되어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해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