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불량기업 신고할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구직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해서 특정이 되면 어떤 죄로 무슨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구직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해서 특정이 되면 어떤 죄로 무슨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했다하여 죄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사이트에 불량기업 신고해서 특정이 되면 어떤 죄로 무슨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 가능성은 어느정도고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세요. 형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하셔야 합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실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구직사이트에 신고를 하여 글을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만으로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어떤 불량기업 신고된다 하여 형사처벌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