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제 3자 처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A가 B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해준 C라는 사람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가요?

(B가 C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캐냈고 C는 정보를 B한테 제공한 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가 정보를 제공해준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역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대로라면 C는 B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B와 공모하여 명예훼손할 고의로 제공한 게 아니라면 그 정보제공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