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 합의를 안할경우
실수로 게임 계정을 판매 후 접속 하여 게임머니를 손해를 봤는데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합의 금액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는데 혹시 이사건은 죄명이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안보게 될경우 어떤 처벌 이니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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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