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직원은 5명 이하이고 주 48시간은 근무합니다
매장에 불량건이나 분실건이 생기면 직원들 월급에서 떼가는 사장님이셔서 월급이 고정이아니고 계속 받는 돈이 바뀝니다
이걸 퇴사할때 신고하거나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세금이나 4대보험이 아닌 이상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불량이나 분실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추후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금 공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원천징수액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되는 실 손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과 상계는 불가합니다.
월급에서 일방 떼인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량품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장에 불량 건이나 분실 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상 근로자 급여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불량건이나 분신건에 대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