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까요??
사형 제도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시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형제도가 꼭 없어야 선진국의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러고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과 이런데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하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중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부 주,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에 비하여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실제 사형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사형에 대한 두려움에 범죄에 나아가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건 학문의 영역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국가에서 영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고 다만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도를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국가와 아닌 국가를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로 인해 그 효과를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