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서 실명 공개된 상태서 욕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유튜브 보다가 재미없는 댓을 발견해서 ’노잼‘이라고만 적었는데 채널 이름이
제 본명으로 되어있어서 댓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이름을 가지고 부모욕을 했는데
처벌 명확히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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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널명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실명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