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팔면 불법행위일까요?
가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하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완전 가품은 아니고, 가방인데 스타일 가방입니다. 그런데 명품로고와 비슷한 패턴이어서
올릴까 말까 궁금한데, 그것은 당x마켓입니다. 올려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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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가방의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긴하겠지만,
명품로고와 비슷한 패턴의 가방이라면(예를들어 루이비통의 페턴마크)
상표권 침해여서 상표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만 올려도 당근마켓에서는 게시글 게시중지가 이루어질수 았습니다.
다만 유사정도가 매우 낮다면, 수요자들이 진품과 헷갈릴 염려가없을 정도라면 상표법 침해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구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명품과 유사한 로고가 부착된 가품을 온라인 장터로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므로 판매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