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신고 되나요?
담배를 산건데 오만원 정도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거래 했고 계좌랑 이름만 알아요. 더치트 신고 내역 없고 입금해준다고 했으나 계속 미루고 연락을 안봄
11/9 경에 입금 했는데 이거 내년 1월달에 신고해도 되나요? 내년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똑같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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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현재 알고계신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검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내년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피해를 입으신 후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고한다고 하여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