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남의 것을 고쳐주다 파손되면 변상해줘야 하나요?

Question

물건이 고장난 것 같다고 친구가 저에게 부탁하여 고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 원래 받았던 상태가 저로 인하여 파손의 정도가 심해지면

수리업체의 직원과 똑같이 일반인에게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기한 재물손괴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