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공범이 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가해자랑 친구사이고 사기당한 돈을 제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저를 공범으로 몰아가면서 저에게 피해 금액을 대신 보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해자와 친구 사이였으며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이 있었고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을 갚을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빌린 돈이 있어 저에게 바로 보낸다고 말 했으며 . 저는 당연히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 돈을 갚은거라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그 돈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돈에서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일부분 빼고 다시 보내줬어요
이게 3년전 일이며
3년전 가해자가 사실 이건 내가 사기친 돈이고 너 계좌로 보낸거니까 공범이라며 저에게 돈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라고 말하며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돈을 보내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다시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라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공범이다, 신고하겠다 찾아가겠다 등등 협박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에 거래 내역이나 다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건 보여 줄 수 없다, 보여줄 의무 역시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돈을 일부분 (300) 보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진짜 사기방조, 동조 와 같은 공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도 상대방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에 해당하긴 어려우나 본인이 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본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걸 인식했나에 따라서 공법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본인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