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 관세지 상호관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상호관세라고 하는데 관세면 관세지 상호관세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국가의 제품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관세는 기존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반드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여 더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다른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관세 정책은 주로 유럽연합이나 베트남 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EU의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이 분야에서 상호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은 현재 이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하여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을 해왔으며,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언급하였는데 해당 관세는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소 높은 관세율을 부과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인도가 A라는 품목에 대해서 100% 관세율을 부과하는 품목이 있으면 인도에서 미국으로 해당 품목 수입시 동일하게 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무역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최혜국대우(MFN) 기준에서 양자간 상호로 전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에서도 동일한 세율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편관세 정책을 공약하였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나, 이에 완화된 조치인 상호관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대상국가가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언급하는 상호관세는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해당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의 관세를 미국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