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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자동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누구 잘못일까요?

인도를 걷다가 인도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자동차가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많은데 만약에 거기서 사람이랑 자동차랑 부딪히면 누구 잘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답변을 드릴 만한 아무런 기초 정보가 없습니다. 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어떤 현상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어떤 구체적 내용도 없이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골목에서 부딪혔다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골목에서의 추돌경위를 살펴야 과실유무 및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