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 연금이 액수 많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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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 격차는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과 낸 보험료, 지급률 등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납입하는 국민연금료에 따라 이후 수령하는 연금료가 상이합니다.
보험료율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공무원 연금의 경우 납부하는 돈보다 실제 받는 돈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년경 박근혜 정부때 한번 제도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재원이 다르며, 소득대체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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