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에서 식료품 몰래 훔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할 곳은 없고
대부분 노인분들이던데 사정을 이해하셔서
가게 사장님이 선처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습관될까봐 아예 경찰서로 넘기는 분도 계시던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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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훔친 물건의 가치, 범죄자의 과거 범죄 이력, 범행 동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판사가 결정합니다. 초범인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며,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가게 사장님이 선처해준다면 기소유예,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