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수리 비용 부담이 애매할 경우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Question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수도 고장이나 가전 고장처럼 수리 비용 부담이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 없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계약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록 발생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게 남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 항목별로 수리 부담을 누가 하는지 혹은 파손 원인에 따라서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