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아이템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거래도중 사기를당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레어 아이템이라거….
스크린 샷이나 이런건 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분하기도 하고 꼭 됐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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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내역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며 상대 정보를 어느정도는 알고있어야 수사기관에서 상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기피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아이템만이라면 그 재산상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