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립여부는 "특정성"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특정 게임카페에서 상대방의 닉네임과 소속클랜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었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반려되는 것이 아닌 한 제출일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