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판결기사네요
어떤사람이 초성으로 욕했는데 초성이라서 무죄 때렸네요 이런식으로 판례를 만들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상대방들이 초성으로 욕도하고 비아냥도 거릴턴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취지를 논하지 않고 해당 판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다소 자극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결 취지가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