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과가 1범에서 2범될때 더 무겁나요?
사기로 전과1범을 아는데 또 사기로 고소당해서 재판 받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나요? 아니면 1범과 관계없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만 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 유무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사유입니다.
동종전과의 시기나 수법, 처벌정도 등에 따라서 고려되는 정도는 다를수 있겠지만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경우는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자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동종전과가 시간적으로 근접할수록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진행됩다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전과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경우 등 양형에 있어 감경되는 요인이 있을 때에는 동종 전과(양형 가중 요인)가 있더라도 양형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