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t 유심해킹관련 위약금 있나요?
Skt에서 유심이 해킹되면서 불안해서 번호이동 하고싶은데 위약금이 있는데 회사에서 면책을 해주려고하고있나요? 국회에서 요구하는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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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를 6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제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KT 회사 입장에서는 위약금 면제 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밝혀졌다고 보긴 어려우나 기존에 해당 통신사에서 밝힌 입장을 고려할 때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면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