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1:1 비방 신고가가능한가요?
두세번 같은질문올려 죄송합니다
아는 친한언니가당한일이라서 고소를 접수했다했는데 되는지 혹시라도 언니가역풍맞지않을까해서 올립니다
게임내 쪽지 2일간
단톡방에서나가라 남편욕그만해라
남자랑노느라 이혼각재냐 핑프년이다입니다
제가아무리 경찰서민원실에 전화해도 안된다했는데
고소접수를하셨다해서 걱정이됩니다. .
공연성충족이안되었을때 신고후에 무혐의나면 역고소가될까요?
고소가 접수가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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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역고소 부분은 무고죄를 의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모욕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