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1:1 비방 신고가가능한가요?

Question

두세번 같은질문올려 죄송합니다

아는 친한언니가당한일이라서 고소를 접수했다했는데 되는지 혹시라도 언니가역풍맞지않을까해서 올립니다

게임내 쪽지 2일간

단톡방에서나가라 남편욕그만해라

남자랑노느라 이혼각재냐 핑프년이다입니다

제가아무리 경찰서민원실에 전화해도 안된다했는데

고소접수를하셨다해서 걱정이됩니다. .

공연성충족이안되었을때 신고후에 무혐의나면 역고소가될까요?

고소가 접수가되는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재한 역고소 부분은 무고죄를 의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모욕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