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데 4대보험 가입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소속되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때 5인미만이어도 연월차 발생이 맞는지

2. 미사용연차에 대해 정산을 꼭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가 발생안되는건데 4대보험가입기준으로 발생되는게 맞다면 미사용연차에대해 정산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4대보험 가입기준으로 5인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