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장기미납으로 인한 소송에 관하여
현재 임차인놈이 월세룰 장기미납하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그임차인에 대해 알아보니까 돈이 있는데
저희가 소송할거를 대비해서 뒷구멍..?다른 사람에게 자기돈을 다 보내놨다하더라구여 돈 돌려줄바엔 그냥 자기눈 처벌을 받겠다하면서요
이런경우는 그냥 대놓고 못돌려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요구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