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승인 후 전입신고 문의
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내 지역 매수했고 승인 완료돼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남편은 잔금날 즉시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저는 잔금 후 두달 뒤 전입신고 하고자 합니다
두달 뒤 전입신고 한다해도 승인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요건은 충족 되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이미 토허제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에 부부 모두 잔금 즉시 전입신고란 문구를 썼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안된다는걸까요?? 잔금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는 충족하는데 왜 안된다는건지... 토허제 승인 됐는데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만 수정은 안되는걸까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승인은 제출하신 토지용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한다는 조건부 허가입니다. 법적 기한이 4개월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잔금 즉시 전입이라고 명시해 승인을 받았다면 구청은 이를 허가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계획서와 다르게 입주를 늦추는 것은 구청은 실거주 목적이 약하거나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어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세대주인 남편분이 잔금 날 즉시 전입하여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두달 늦게 들어오는 것은 세대 전체의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무상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늦게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등 객관적인 지연 사유를 준비하시고 구두 문의보다는 토지이용목적 변경 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유서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공식적으로 다시 접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부 공동명의 시 부부 모두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 즉시 전입 명시했는데 한 명만 먼저 전입해도 되는지 수정 가능성은 지자체 재량이지만 제한적입니다.
구청 재량으로 남편 선진입 인정 받을 가능성은 7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계획서 수정은 어렵지만 실거주 의무 자체는 2년간 충족하면 문제 없습니다.
부부 중 1인 전 진입 사례를 구청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보통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후 4개월 내 전입 조건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내용과 다르면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토허제 내 지역 매수했고 승인 완료돼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사정상 남편은 잔금날 즉시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저는 잔금 후 두달 뒤 전입신고 하고자 합니다
두달 뒤 전입신고 한다해도 승인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한다는 요건은 충족 되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이미 토허제 신청시 토지이용계획에 부부 모두 잔금 즉시 전입신고란 문구를 썼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담당자 재량으로 안된다는걸까요?? 잔금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는 충족하는데 왜 안된다는건지... 토허제 승인 됐는데 제출 서류 중 하나인 토지이용계획만 수정은 안되는걸까요 ㅠㅠ??
===> 우선적으로 구청 직원은 해당 지침을 문구대로 해석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해결방법은 담당직원에게 자문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 내 전입 요건 자체는 충족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서에 즉시 전입으로 제출된 것이 문제인데 해결 방법은 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남편 먼저 전입 후 배우자 추후 전입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부부가 둘 다 전입해야 하는지 / 한 명만 전입해도 되는지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법적 요건만 본다면 부부 한명이 먼저 전입 후 다른 한명이 니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미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부부 모두 잔금 즉시 전입이라고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이상 구청은 그 약속한 계획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