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질문
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하고, 거래하려는 게임 특성상 판매자가 회수해 갈 위험이 있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온 계약서 양식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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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속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월 이율과 연이율이 모두 0%로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
2. 기한이익상실 사유: 3호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의 범위: 계정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특약조항: 계정 회수 시 원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양측이 충분히 협의한 후,
명확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