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시 유책 판정 기준이 뭔가요?
이혼소송시 서로 유책이 있다면 진술만으로 유책사유가 되나요?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책 판정을 받겠죠? 배우자가 소장을 보냈는데 거짓으로 유책사유를 진술을 하였고 저는 배우자 외도를 증거확보후 반소를 보냈습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책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외도증거를 제출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유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만으로는 유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