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오타로 모욕죄 처벌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채팅을 치는데 방금 용먹었고 /(엔터구분) 내려갈 수도 있어요라고 할려했는데 욕먹었고 라고 오타를 냈습니다. 그 직전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소리 하긴했구요.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이런걸로 모욕죄 해당하지는 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먹었고라는 말을 욕먹었고 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타 여부가 다투어지든 위 내용만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오타로 인해 "욕먹었고"라고 입력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실수로 인한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상 누가봐도 오타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