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
모 기업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받았고 손해가 생겼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서요.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만이라도 받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사이에 합의금을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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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재된 불법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지금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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