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

Question

모 기업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받았고 손해가 생겼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서요.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만이라도 받게 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사이에 합의금을 받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기재된 불법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지금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