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밝은아몬드
서로 실제로 아는사이이고 신상까지 다 아는사이입니다, 1대1채팅으로 패드립 인신모독을 당했는데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은 다 모아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순 있지만 그 표현 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욕설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