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경호처장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나요?

Question

지금 윤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장이 가로 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제로 경호처장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바로 경호처장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