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움주1회1년6개월 구형되었습니다
21살 입니다
7월에 음주운전(0.12)으로 주차중인 차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대물피해 3천만원
대인1명 2주 진단
대인은 보험회사 합의만 끝나고 형나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구형 1년6개월
소년법에서 중학생 오토바이 무면허 대인사고
고등하쿄 오토바이 신호위반 대인사고
피해자가 블랙박스 제출등 강력처벌 탄원서 제출
실형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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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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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판결만을 남겨두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재판부에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판결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의 정도, 탄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 등을 볼때 형사 합의를 없는 경우 중한 벌금이나 집행 유예 등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부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