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인도 소송은 내 명의의 차니까 내앞으로 차를 달라고 하는 소송인가요? 저는 그차를 가질마음도 없고 그런소송을 했다가 더시끄러워질 뿐이예요 그냥그쪽으로 강제 등록하는방법이 없나요?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까지고 해주지 않을듯하고 세금과 책임보험 과태료는 계속 나에게 날라오고 심지어 압류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소유 관계 및 위와 같이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원인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가 있어서 실제 운행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등을 들수 있어서 실제 사실관계와 소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