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의미?

Question

부동산의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정확한  의미와 이 단어들의 출처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5조에 의거 시장가치기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 시장가치외의 가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기준시가란 주로 과세산정을 목적으로 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치기준을 말합니다.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 제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조사평가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공시법 제10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적정가격이란 부동산공시법 제1조에 의하면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상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는 정부에서 직접 산정한 가격으로 보시면 되며, 지방세나 국세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액을 의미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 중 대표적인 특징성을 가진 50만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각 지역내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의 주택등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란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특정 이용권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매기기 위해 각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공시지가란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공시가격이란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