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갱신시는 무조건 5프로 상한인가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물건만 재계약시 5프로 상한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요즘엔 모든 전월세 매물이 해당인가요? 그럼 거의 4년 계약인거나 마찬가지같은데요.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재계약시 5%의 전월세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의 경우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5%내에서만 전월세를 올리 수 있으므로 4년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예외의 사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매번 5%만 올릴수 있고 일반 전월세는 그집에서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그때 5%만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을때가 많은데 그중에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나 임차인이 월세를 2번이상 밀렸을때 가장많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기본계약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의 별률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그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이를 수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다음 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 2년 더 거주가 보장이 되고 1년에 최대 5%인상이 최대요율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될 시는 임대인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물건만 재계약시 5프로 상한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요즘엔 모든 전월세 매물이 해당인가요? 그럼 거의 4년 계약인거나 마찬가지같은데요. 맞을까요?
==> 전월세 5%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계약을 갱신시
상가인 경우에는 10년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갱신시 5%제한은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5%인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법에 따라 연장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 세금혜택을 이용하고자 상생임대인으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5%이내 인상만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즉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세대로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인상할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구요.
결국에는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간은 최초보증금에서 5%이내 인상만 하고 거주를 할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시를 제외하고 임대차 3법의 규정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를 5%이하로 제한 하였습니다.그러나 5%이상을 올리게 되면 그 계약관계는 취소사유가 되며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비용을 제한 한 이유는 무작정 허용하려는 경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