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명의로 된 폰으로 패드립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는 처벌은 제가 받는게 당연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부모님께서 받을 이유는 없는거겠죠? 정말 받으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수사 받으시고 제가 했다고 진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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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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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휴대폰을 이용해 범행하였다는 걸 주장하면 알리바이 확인이나 접속기록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