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수입량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도 잉여쌀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레서 정부에서도 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구매해주구요,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쌀수입을 하는가요? 쌀수입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쌀수입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쌀이 남는데도 쌀수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ccepted Answer

1.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습니다.

2. WTO 출범한 이후 20년 이상 쌀 시장개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소시장접근물량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에도 기존 물량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 즉 한 번 더 시장 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 20만 톤을 추가 수입해야 하고, 그러면 총량은 60만 톤을 초과할 수 있다.

3. 우리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관세화 방식은 WTO 통보 이후 회원국의 검증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쌀 수출 5개국이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한국이 정한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43. 2015년 쌀 관세화 과정에서 국별 쿼터를 없애고 글로벌 쿼터로 전환했다. 국별 쿼터는 2004년 관세화를 10년 유예할 때 전체 쌀 수입량 20만 5228톤을 과거(2001~2003년) 수입실적에 따라 미국 5만 76톤, 중국 11만 6159톤, 태국 2만 9963톤, 호주 9030톤을 배정한 것이다. 이는 관세화 유예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5.하지만 쌀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은 관세율이 높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실리적으로는 국별 쿼터를 요구했다. 협상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다. 2014년 기준 의무수입물량 40만 8천700톤 가운데 38만 8천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천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천304톤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베트남 5만 5천112톤, 태국 2만 8천494톤, 호주 1만 5천595톤이다.

6.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t으로 쌀 40만8700t씩은 사줄 테니 이 이상은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와라’라는 일종의 보호 장치인 셈이다. TRQ 중에서도 국가별로 수입해야 하는 ‘쿼터’가 존재한다.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한국의 쌀 고율 관세에 이의를 제기했던 국가들에게 각각 최근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중국에 할당된 쿼터가 15만7195t으로 가장 많다.

7. 우리는 쌀 관세율 513%를 지켰고,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 WTO 회원국은 국별 쿼터라는 실리를 챙겼다.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마당에 우리는 높은 관세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관세화 전환에서 우리의 약점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513%의 관세율이 갖는 의미는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 WTO 협상이 재개되어 쌀 관세율이 감축되지 않는 한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쌀 관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대책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하에서 한국 농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쌀을 포함한 농업생산 전반, 농촌, 농업인을 총괄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쌀을 수입하기는 합니다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기에 농림축산부에서 추천 받은 자만 쿼터제로 일정 수입량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등이며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통계 자료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현미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2년 기준으로는 수입액은 USD 454,454,000 수준이며,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 미국 / 호주 등이며 백미보다는 주로 현미의 수입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4단위, Kg, 2022년 및 2023년 4월 기준)관련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에서도 쌀 ( HS CODE 1006호 ) 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1위 수입국은 중국 238,631천불

2위 수입국은 미국 123,143천불 입니다.

수입쌀의 사용처로 즉석밥이나 가공 스낵에도 사용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쌀의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편인데, 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2022년에는 약 450,000천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쌀 수입량은 아래와 같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5~2004년까지 TRQ 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했었지만,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2014년에는 의무수입량의 30%를 밥쌀용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쌀관세화 전환으로 용도제한이 폐지됐지만, 매년 4만톤 가량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