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 무역에 대한 전망에 관련해서 알고 싶네요

Question

현재 친미 반중 감정이 고조를 이르는 가운데 대 중 무역이 많이 수축되어

무역적자가 꽤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지속 될것이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

김성철 관세사 · Accepted Answer

1.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6.2%, 2015년 6.9%, 2017년 7.1%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5년, 2015년, 2017년 각각 14.5%, 21.5%, 21.6%를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높아졌으며,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로, 이는 같은 해 미국 무역적자 전체 5,660억 달러 중 절반을 넘는 수치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 감소를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 보조금과 산업정책 :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 아래 기업에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금함으로써 덤핑이 가능하게 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을 인수 합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요구,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은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WTO의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지적 재산권 :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2018년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해 제소 하였고 2018년 5월 2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중 양국이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충돌하였으며, 장샹첸 중국 WTO 대사는 "미국은 기술 이전의 주요 수혜자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미국의 중요한 수익 원천이고 지적 재산권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나 다른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미 기업의 기술이전은 정상적인 상업 활동과 독립적인 기업 의사결정의 결과이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진보와 발전은 '강제'기술 이전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부인했으며, 이에 데니스 시어 미국 WTO 대사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업에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외국기업이 중국의 국유기업과 합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을 강제당한다.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전하도록 자국법을 이용해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4. 중국의 패권 도전 : 새롭게 G2 국가로 부상하는 국가는 기존 패권국에게 맞서 G2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게 되는데 중국의 경우 이는 G1 국가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중국은 이란 등과 석유를 거래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을 가지게 하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하였으며, 2018년 3월 위안화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하고, 일대일로 건설, AIIB 설립 등으로 여러 나라에 중국의 자본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태평양·대서양 등 무역항에 미군기지를 주둔함으로써 무역항로를 통한 수수료 수입, 원자재 시장 장악 등으로 인해 막대한 고정 수입을 얻고 이를 이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신무역루트 개척을 시도함에따라 G1 국가로서 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였고 이는 미중 양국의 무역분쟁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5.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 : 중국 무역정책의 불공정성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완만하게 상승해 온 반면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빠르게 상승했으며, 2017년 한 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게 2018년 6월부터 2년 동안 매년 1,000억 달러씩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요구하였으며, 또한 미국이 부과하는 수준이하로 중국의 관세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중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 중국의 기술추격을 차단하려는 의도 :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50%를 차지하지만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해왔고, 이에 중국은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급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만, 한국, 일본 등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추격이 점점 빨라지자 위협을 느낀 미국은 2018년 10월 말 푸젠진화 반도체에 미국산 장비 부품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중국 2위의 통신 장비 업체 ZTE에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산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수출을 7년간 금지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국은 2018년 8월 중국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과 인재 유출을 봉쇄하고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에 까지 영향을 미쳐 보안을 이유로 5G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여 중국의 IT업계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7. 미중 무역분쟁 현황 : 미국 정부는 2018년 3월 23일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으로 4월 2일 3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 268개 품목에 15%~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1,097개 품목 500억 달러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 부과 품목은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0대 핵심 품목에 해당하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미중 무역분쟁이 규모와 지속기간 면에서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의 카드를 꺼내고는 있으나 이번 무역 무역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8. 미중 무역분쟁 전망 :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우선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달러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규모가 5000억 달러 정도인 반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규모는 1300억 달러라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처럼 미중 양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분쟁을 계속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며, 또한 무역분쟁이 계속되면 중국이 진행해 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가공,조립, 수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그러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정도가 강해지면 외자기업들이 동남아 국가 등 제3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이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9.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와 경쟁관계에 있던 일부 한국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나 2017년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68.8%로 이 중 대중 수출의존도가 25%를 넘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의 감소가 한국의 대중 수출 또한 감소할 것임을 의미하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 또한 감소할 전망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40인치대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생산하는 삼성과 LG의 경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큰데 이는 한국의 대미,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對중국 무역수지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여러가지 구조적 그리고 경기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KITA(무역협회)에서 2022년 11월 15일에 연구보고인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링크주소>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366&classification=1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중무역적자의 경우에는 계속 심화되거나 개선되더라도 현상유지 이상은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진 것은 화학제품이나 기타 제품들의 중간재였습니다만, 최근 몇년간 한한령이 이어지면서 중국내부에서도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부터 한국으로 수입하는 총 금액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스탠스로 인하여 교역이 약간 쳐진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자체의 성장으로 인하여 대중무역적자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며 그중에서도 일부의 산업의 경우 꾸준히 성장을 할것이기에 이러한 산업을 찾아서 무역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자 무역흑자국이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수출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최근 정부정책상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부분과 중국 자체에서의 자국산 소비에 대한 여러가지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때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수출활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무역 수지 양상은 지난해 한국 총수출액 6840억 달러 중 중국향 수출액은 156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미국·베트남 등 다른 국가 상대 수출액이 늘면서 중국 비중이 2018년 27%에서 지난해 23%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으로 2022년 중국관의 수출입 규모는 우리나라와의 무역 상대국중 1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향 수출액은 계속하여 줄어 들고 있고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은7%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중국 리오프닝에도 불구 2023년 1분기 한국 수출액은 2022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고 2023년 전기차와 친환경 자동차의 업종의 수출 성장세 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원인으로 꼽히는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의 중국향 수출의존도 약 40%의 높은 수치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우리나라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일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리오프닝의 지속과 이에 따른 점진적인 중국 내수의 회복으로 반도체, 석유화학등 주력수출 대상 품목의 실적이 깉이 상향반등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기석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대중국 무역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수출부진 탓입니다.반도체 수출부진에는 미중갈등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보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자체가 좋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실제로 대중국 수출비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물량의 차이는 미중갈등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무역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중국 무역적자 폭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가던 중국 업체들이 코로나 기간동안 중간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자 많은 중간재 부품들의 내수화를 이루면서 국내 중간재 수출업체들이 판로를 잃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많은 산업분야에서 중국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져 더이상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건 미중갈등의 영향보단 국내 업체들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환 수출활로 개척이라 생각됩니다.미중갈등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 논하기가 어렵네요^^;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무역적자가 1997년 이후 가장 긴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1년 전보다 15% 넘게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들 가운데 자동차의 선전이 눈에 띄지만,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며,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가 36% 넘게 줄어, 수출액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주요 6대 지역의 수출이 모두 줄었는데, 미국과 EU에선 그나마 선방한 반면 중국과 아세안 등에선 감소 폭이 20%를 넘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이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계와 석유 등에서 중국 수출이 점차 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무역수지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적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 경제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과 물량의 감소세가 일부 둔화되고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